이재명 정부는 적극적으로 CBDC를 활성화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변화는 필연적이다.
CBDC는 쉽게 말하자면 현금을 전자적으로 발행하는 것이다. 중앙은행이 통화량을 조절하기 위해 현금을 발행하듯 중앙은행에서 전자화폐를 발행하는 것이다. 이는 현금과 같은 지위를 가진다. 현금과 마찬가지로 정부가 보증하는 화폐이다. CBDC가 활성화된다면 그만큼 현금의 발행이 줄 것이다. 현금처럼 막 찍어내면 인플레이션이 온다. 장기적으로 현금을 상당부분 대체할 것이다.
CBDC의 발행으로 소비자들은 은행이나 카드사를 통하지 않고 전자결제가 가능하다. 소상공인은 카드수수료를 낼 필요가 없다. 카드수수료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 것이다. 다만 현금을 받을 때 처럼 탈세는 불가능하다. 현금과 같이 익명화폐가 아니라 실명화폐이기 때문이다.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카드로 대금을 받는 것 보다는 낫다. 현금보다는 불리하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어떤 방식이건 편하기만 하면 된다. 차라리 혜택이 좋은 카드가 나을 수도 있다.
우리가 은행에서 저금을 한다. 은행에 저금된 돈은 은행이 수익을 목적으로 운영한다. 따라서 파산의 위험이 있다. 우리 눈으로는 현금이 ‘보관’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실질은 우리가 은행에게 ‘빌려 준’ 돈이다. CBDC의 경우 은행이 마음대로 운영하지 못한다. 빌려 준 돈이 아니다. 내 돈이다. 그래서 이자수익이 없다. 다만 은행이 파산해도 돈이 남는다. 예금자 보호법이 필요없다. 뱅크런이 불필요하다. 내 돈은 그대로 남아있다.
시스템적인 변화에 대해서 말이 많다. 장기적으로 국제결제가 쉬워질 것이다. 하지만 아직 갈길이 멀다. 일반소비자가 고민할 부분은 아니다.
보안과 관련하여서는 양자컴퓨터의 위협이 있다. 양자컴퓨터는 코인의 암호화를 쉽게 풀어낸다. 피땀흘려 번 돈이 해킹당하면 안된다. 그러나 양자컴퓨터는 상용화까지는 멀었다. CBDC의 보안과 관련하여 기술적으로 보완하고 있다. 양자컴퓨터가 나오기전에 보완이 가능할 것이다. 아니 보완 해야한다.
CBDC는 현금과 대체관계에 있다. 현금에 비하여 불리한 점은 돈의 꼬리표가 붙는다는 점이다. 탈세가 불가능하다. 편법증여가 불가능하다. 불법자금으로 결제가 불가능하다. 현금에서 CBDC로 완전히 대체되면 원화를 이용한 탈세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정직하게 세금 낼거 다 내고 사는 사람에게는 큰 불리함이 없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크게 신경쓰지 않는다.
다만, 완전히 대체되고 정부가 이를 정치적/사회적 통제수단으로 악용할 경우 문제다. 중국이 이러한 부작용을 보여준다. 이 때문에 미국에서도 CBDC를 이념의 반대편에 선 통화라 판단한다. 극복을 위해서는 중앙은행의 독립성이 필요하다. 독재가 발생해서는 안된다. 정치적 성숙이 필요하다.
CBDC와 관련하여 좋다, 나쁘다 말이 많다. 당장 시행되어도 극단적인 변화는 없을 것이다. 정부바우처 처럼 제한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할 것이다. 조금 더 적극적으로 될 수도 있지만 완전히 대체하지는 못할 것이다. 그리고 점차 영향력을 확대할 것이다. 사실 나는 이러한 변화가 반갑다. 한번도 탈세를 해본 적이 없으므로. 탈세하는 사람들은 이 변화로 인해서 낼 거 다 냈으면 한다. 물론 금방 되지는 않을 것이다.